Q저는 세탁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두 달 전에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로 손목을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에 현재까지 회복이 되지 않아 생업인 세탁소 일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합의금의 가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A상해법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많은 의뢰인분들께 자신이 입은 상해와 피해의 가치, 즉 합의금의 예상금액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가치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데요, 왜냐하면 그것엔 수많은 다양한 기준과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의 가치를 예상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대표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1.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는 몇 퍼센트의 잘못이 본인과 상대방에게 나뉘어져 있는가 여부 등.
2. 상해(부상)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 영구적부상인지 일시적인 부상인지의 여부. 또한 부상의 원인이 사고로 기인한 것인지 사고 전부터 있었던 지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또한 부상이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지 여부 등.
3. 상대방의 보험한도액은 얼마인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회사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소속된 회사의 보험한도액 또는 상대방과 본인의 UM보험가입여부 등.
4. 소득의 손실 여부 예를 들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피해 등.
5.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 등.
6.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연령 예를 들어, 18세 소녀와 65세 할머니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실제 보상금액은 18세 소녀에게 더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7. 배우자가 상해를 입어서 부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 경우 배우자 친교 상실(Loss of Consortium)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의 성관계, 정신적인 보살핌과 지원, 가사일을 돌봄, 애정과 사랑, 부부간의 교제 등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귀하의 경우 보상금액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손목의 부상으로 인해 세탁소 일에 현재까지 얼만큼의 지장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과 또한 앞으로 세탁소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예전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일의 능률이 감소되는지 여부 등을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가치를 예상하고 평가한 후 그것을 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고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협조가 가능한 상해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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