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관련 질문들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어떻게 사건을 풀어나가는가에 의해 합의금액에 많은 차이를 존재하게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합의금의 통계가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상해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어 합의금이 발생될 경우에만, 합의금에서 변호사비(총 합의금에서 1/3)를 받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 틀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직 합의금이 발생될 시에만 변호사 비용을 받으며, 만일 합의금이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가 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만족할 수 없다면, 의뢰인은 어느 때든지 직무 태만한 변호사를 해임할 권리와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변호사가 행실이 태만하여 귀하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좋은 변호사란 얼마나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귀하의 사건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윤리와 전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 분야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 귀하의 변호사는 윤리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귀하에게 보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귀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귀하에게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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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보상금 관련 질문들

대부분의 합의금은 병원 치료비와 고통과 아픔에 대한 보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에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1. 경제적인 손해 (의료비, 수입의 손실 등): 의료비와 수입의 손실에 대한 변상은 의료비 청구서, 납세신고서, 그리고 다른 보고서등을 통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2. 아픔과 고통: 보험회사가 아픔과 고통의 양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 요인들은 피해자의 성별, 나이, 상처, 상해유형, 그리고 상해의 영구성 입니다. 그 외에,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할 수 있었던 어떤 활동에 상해로 인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가 미리 비용을 부담하고 합의금에서 비용을 공제합니다. 오직 합의금이 발생될 경우에만 비용을 받습니다.
대체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보험회사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회사는 귀하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할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십시오.
귀하의 무보험운전자 보험(UM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무보험 운전자들은 재정상태가 취약합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UM)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UM 보험의 보상은 인체 상해 보상에만 국한되고 차량의 피해는 충돌 (‘collision’)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결과로 인체 상해나 사망을 불러 온다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http://www.boc.ca.gov)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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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관련 질문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우선 상해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의사 소견서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해야 하므로, 보통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사이 보다 일찍 해결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체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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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송 관련 질문들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됩니다.
많은 경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게 됩니다. 만일 판결액이 보험 한도액보다 높을 경우, 추가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형법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주법 기준, 교통사고 사건과 같은 개인의 상해에 대한 법률시효는 사고시점에서 2년 이내이고, 의료과실 법률소송의 경우 의료과실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던 날이나 타당한 조사를 통해서 알았을 날로부터 일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체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문제로 인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소송과 신분문제는 완벽히 별개의 문제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 틀립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직 합의금이 발생될 시에만 변호사 비용을 받으며, 만일 합의금이 발생되지 않을 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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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질문들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기 전에 목격자와의 대화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사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조정자와의 섣부른 대화가 귀하의 권익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귀하의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무보험운전자 보험(UM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무보험 운전자들은 재정상태가 취약합니다.
1. 차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교통을 차단하지 말고 길 옆으로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2. 목격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교통 사고에서 부상자가 생겼거나 혹은 심한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경찰을 부르도록 하십시오.
3. 상대 운전자와 정보를 교환하고 증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4. 아픈 곳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5. 보험회사와 상담 또는 질문에 답변하기전,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사고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보험회사와의 섣부른 대화가 귀하의 권익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회전 차량은 “타당하게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듯이 반대쪽으로부터 오는 모든 차량에게 “길의 권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좌회전 차량은 교차로에 아무 차도 접근하지 않았을 때 만 좌회전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그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이 속도제한을 넘어 교차로로 질주 한다면, 이것은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 차량도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 반대쪽으로부터 오는 차량이 빨간 불 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며 운전한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위의 차량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빨간 불에 과속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UM)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UM 보험의 보상은 인체 상해 보상에만 국한되고 차량의 피해는 충돌 (‘collision’)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뺑소니 사고의 결과로 인체 상해나 사망을 불러 온다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기금 (http://www.boc.ca.gov)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보행자로 있을 때 혹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무보험 운전자, 불충분한 보험 가입 운전자, 또는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귀하가 가입된 UM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상대 운전자를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주인의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 사용을 허락하였고, 허용된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차 주인의 보험이 한도액까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한도액을 넘어선 합의금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불충분한 보험 한도액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 금액에 대해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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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관련 질문들

의료사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출산 상해, 뇌성 마비, 오진 또는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 대한 진단실패, 수술 과실, 의약 오류 및 실험실 실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의 진단 실패를 이유로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를 냈을 경우 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해를 유발한 사고가 고용주의 과실없이 발생 되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통해 소득손실과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 또는 타인의 집에 손님으로 있을 때에 귀하가 구내의 위험한 조건으로 인하여 상해을 당한다면, 귀하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주택이나 사업체의 책임 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끄러짐과 넘어지는 사고가 구내 안전문제로 인해 생길 때는 집주인의 태만죄로 간주되어 개인 상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를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집에 방문하였다가 상해를 당했어도 마찬가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1. 귀하의 변호사는 귀하의 사건에 해당되는 법률 분야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2. 귀하의 변호사는 윤리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귀하에게 보여야 합니다.
3. 귀하의 변호사는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귀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귀하에게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알려야 합니다.

상품이 결함과 위험요소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될 때, 상품디자이너, 제조업자, 그리고 공급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이러한 영역은 “생산물 책임(Products Liability)”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생산물이 결함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것이고, 상해에 대해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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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들

최소한의 자동차 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귀하에게 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저축하게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귀하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될 시에 귀하를 개인적인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과 그에 따른 혜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참고로 ‘무보험 운전자 보상보험’ (UM)은 무보험 운전자, 불충분한 보험 소지 운전자, 혹은 뺑소니 사고로부터 받은 인체 상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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