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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 [ Products liability ]
상품이 결함과 위험요소 때문에 소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될 때, 상품디자이너, 제조업자, 그리고 공급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이러한 영역은 제조물 책임으로 불려집니다.

디자인 결함 (Design Defect)은 상품이 디자인 되는 단계 혹은 상품이 제조되기 전에 발생합니다. 만약 어떤 예측 할 수 있는 해에 대한 위험이 또 다른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고, 이런 대안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해서 안전하지 못한 상품을 생산한다면, 이런 생산물은 디자인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General Motors은 70년대와 80년대에, 후미 충돌로 인한 자동차의 폭발을 유발하는, 연료탱크가 차량 뒤쪽에 있는 후미 범퍼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것에 대한 디자인 결함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기가 안전하게 갇혀있지 못하고 공간이 있게 틈을 허용한 유아용 침대 또한 디자인 결함일 것입니다.

제조결함 (Manufacturing Defect)은 만약 생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실수나 문제가 발생할 때 존재합니다. 제조업자는 생산품이 소비자에게 전달 되기 전에 결함을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결함 (Marketing Defect)은 생산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초래됩니다. 이런 사례들은 어느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할 수도 있지만, 예상 가능한 또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생산품과 관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물의 위험과 그 위험의 결과를 설명하는 명확한, 식별할 수 있는 경고문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만약 생산물이 합리적인 경고문을 결핍한다면, 그 생산물은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상해 입은 당사자는 위에서 기술된 세가지 유형의 결함들(디자인 결함, 제조결함, 마케팅 결함:경고문 결핍) 로부터 생산물이 결함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생산물이든지 생산물 책임 법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정상품, 장난감, 기계/장비, 유아용 침대, 그리고 제약품 등은 위험을 제기하는 결함과 함께 디자인 되거나 제조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발진 결함으로 인한 도요타자동차의 리콜 또한 제조물 책임 사례입니다.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 서비스 진행과정
  • 1. 리처드 주 변호사 무료상담 + 출장상담
  • 2. 제조물 결함 검토 :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결함 여부를 파악
  • 3. 변호사 선임
  • 4. 제조물 회사 및 보험회사를 파악하고 협상 시도
  • 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소송 진행시 유의사항
결함이 있는 생산품의 사례들은 기소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특히 신중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진행과정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 입니다. 각 사건별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분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