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대처 방안

Q저는 작년에 자동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사고가 나고 저의 보험 에이전트에 전화를 했는데요, 보험 에이전트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하며 거기서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처음 겪은 사고였고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사무장은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저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호사와 직접 얘기를 해보려고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의 비서는 변호사가 다른 나라에 갔으며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위에 친구들에게 듣기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돈과 의사에게 주어야 할 돈을 안주는 부도덕한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귀하의 상황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코리아타운에서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장들은 보험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하며, 그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습니다. 사무장들은 변호사 밑에서 근무하는데요, 대부분이 나이든 백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사무장에게 맡겨버리고 사건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될 때, 공공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선서합니다. 이 의무중의 하나가 고객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고객과 소통을 해야할 의무가 있어서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한다던가,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의 직무위반이고, California State Bar에 불만 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State Bar는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귀하의 변호사를 상대로 California State Bar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과 동시에, 귀하의 사건을 즉시 처리할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alifornia State Bar 웹사이트는 모든 변호사에 대한 출신학교, 로스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변호사가 윤리의무를 위반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향후에 변호사를 고용할 때에는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https://www.calbar.ca.gov/)에서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의사 또한 그들의 출신학교나 의사 수료 학교 그리고 의료사고 판결이나 다른 징계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California Medical Board 웹사이트(https://www.mbc.ca.gov/)에서 의사의 이름으로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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