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저는 길을 건너가다 차에 치여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넌 저의 잘못도 있지만 
저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좀 더 주위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상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해를 당하거나 또는 자산의 손해를 입습니다. 

사고가 발생될 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누가 이 사고에서 과실이 있는가?”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실”의 이슈를 다뤄야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 대해 양쪽 당사자들의 책임을 반영하는 공정한 배상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서의 부주의를 다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주에서는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 사건에서 상대적인 부주의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인 부주의 시스템(comparative negligence system)이란 상해 입은 당사자에게 부분적으로 사고를 초래한 것에 대한 
비난이 있을지라도 몇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부주의가 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하지 않았던 자동차 운전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피해에 기여한 과실의 퍼센트에 의해 감소될 것인데요, 
이런 상황은 “과실 분담(apportionment of fault)”으로 자주 언급 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사례에서 피해에 있어서 $100,000의 금액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요구하며 고소할 경우 
판사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에 의해 사고의 몇 퍼센트가 초래되었는지 그리고 보행자를 피하는 운전자로서의 실패에 의해서 
사고의 몇 퍼센트가 초래되었는지를 결정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보행자가 70퍼센트 사고에 기여했다는 것과 운전자가 30퍼센트 사고에 기여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배심원단이 피해가 $100,000의 가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보행자는 피해에 있어서 단지 $30,000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이 보행자의 의료비, 고통과 괴로움, 소득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 피해에 기여한 과실의 퍼센트에 의해 감소될 것입니다. 

참고로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이 없을 때 보행자는 자신의 무보험 운전자 보험(UM)으로부터 
병원비,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수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평소 남편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남편이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고 사고를 낸 운전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현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적절한 대처방법 및 가주에서의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법규가 궁금합니다.

A.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차량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차도에서 타도록 되어 있고 도로 신호의 흐름에 맞게 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그것을 금지하는 지방 법규가 몇몇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살고 있는 도시의 지방 법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방 법규에 그러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자전거가 자동차에 치게 되면, 차량의 보험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되는데요, 
만일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얼마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의 가족 중 누군가가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UM 보험은 귀하가 보행자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모터사이클을 타거나,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귀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무보험자이거나 실제가치 이하의 보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과의 자전거 사고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에 대한 도로 법규를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항상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반드시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복잡한 교차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셋째, 양쪽 귀를 덮는 헤드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넷째,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앞쪽에 전조등을 부착하고 뒤쪽에는 반사경을 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헬멧을 꼭 착용하여야 하며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밝은 색의 옷, 허가된 자전거 헬멧, 보호 안경과 같은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경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능한 모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 면허증 번호, 보험 정보, 차량 번호판, 차량의 모델과 메이커 등. 
사고 현장, 망가진 자전거, 자동차, 부상 부위 등을 사진 찍도록 합니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의료 처치를 받습니다. 
상해가 심각할 경우 상해법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