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림 사고
Dog bite accident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주인이 태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에게 물린 경우 개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엄격한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개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가능한 빨리 동물의 종류와 동물의 주인을 확인하고 경찰서나 동물 애호 협회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또한 증인을 확인하고 공격받은 것에 대한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개에 물렸거나 또는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와 어떤 순서로 의료 처치받게 되는가 및
얼굴의 흉터 치료와 고통, 괴로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의 물림이나 기타 공격에 대한 책임의 보상은 주택이나 사업 정책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무료 출장상담
리처드 주 변호사 무료상담 + 출장상담
2
사건분석
사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가치와 전망에 대해 조언
3
사건의뢰
리처드 주 변호사에 사건의뢰
4
개의 주인파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검토.
예) 집보험 및 집주인의 재산조사 등
5
기록 검토
캘리포니아 주 Animal Control Office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개의 기록
(과거 사고 사실 여부) 검토
6
의뢰인 병원치료완료
의사소견서 확보 및 협상준비
7
협상
최고의 합의금을 위한 보험회사와의 협상
8
합의
• 합의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의뢰인 합의 동의 또는 낮은 보상금 등의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이 소송에 이를 경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또한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다음,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재판날짜는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약 12개월에서 18개월 후로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 중에도 언제든 합의는 가능합니다.
* 위의 진행과정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각 사건별로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분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Q.
옆집 부부는 몸집이 크고 사나운 종류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여덟 살인 제 딸아이가 집 앞에서 옆집 개에게 손과 다리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의 담당의사는 다리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손의 경우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엄지 손가락의 움직임이 불편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딸아이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주인이 태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에게 물린 경우 개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한 책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엄격한 책임”은 오직 개에게 물렸을 때에만 적용되며
피해자를 개가 단순히 넘어뜨렸을 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태만함이란 개주인이 로컬 가죽끈 법을 어겼거나 또는 개가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어하지 않은 개주인의 양육 책임을 말하며, 피해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개에게 물린 자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역시 피해자는 개주인의 태만함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의 물림이나 기타 공격에 대한 책임의 보상은 주택이나 사업 정책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불법으로 타인 소유의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거나 먼저 개를 자극 또는 공격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의료비용 및 고통과 아픔에 대한 개인 상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에서 피해자는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상해를 입는 부분은
손과 팔로 이 부분에 신경의 손상을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또한 얼굴과 손 등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렇듯 개에게 물린 사고의 경우 신경의 손상 및 영구적인 흉터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그에 따라
높은 보상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에게 물림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
개에 물리는 사고의 약 70%는 미성년 아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에 물리는 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개를 만진다,
개가 먹고 있을 때에는 건드리지 않는다,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위험한 개나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가능한 빨리 동물의 종류와 동물의 주인을 확인하고
경찰서나 동물 애호 협회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또한 증인을 확인하고 공격받은 것에 대한 기록을 한 다음 신속히 상해법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해법 전문 변호사는 개주인의 집보험 및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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