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친구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다른 자동차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인 저와 자동차 소유자인 제 친구 중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A.
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당신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만일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사고의 보상책임은 우선 자동차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하는 운전자’ (permissive driver)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량 소유주인 친구의 보험이 배상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 보험으로써 그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보험은 보상책임을 가진 두 번째 보험이 됨으로써, 만일 차량 소유주가 보험이 없거나
그 상해를 전부 보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자의 보험이 그 책임을 인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최대 $30,000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고, 허용한 운전자는 최대 $100,000의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50,000 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첫번째 책임 보험으로써,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 한계 금액인 $30,000 까지 지급하고,
차액인 $20,000에 대하여는 두 번째 책임보험인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20,000 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최대 $30,000 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모든 총액을 지급하게 되고,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은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사용의 허락은 그 주인이 자동차를 사용하게 허락해 줄 것이라고 운전자가 타당한 믿음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큰 물건들을 옮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당신의 미니밴을 빌린다면,
그가 사실상 당신의 미니밴을 빌리자고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허용한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은 반드시 자동차 주인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차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운전자가 그의 다른 친구 “C”에게 주인의 스포츠 카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c”는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의 차를 가져간다면 (자동차 도난 등), 그 주인의 보험은 보상하지 않으며,
그 운전자의 보험이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의 주인으로부터 운전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
- 운전하려는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 자동차 주인의 차량에 당신이 ‘제외된 운전자’ (excluded driver) 에 올라있지 않은 지 여부
(자동차 주인이 보험 가입시에 당신을 잦은 사고 경력 등에 이유로 ‘제외된 운전자’ 명단에 올렸다면,
당신은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자동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허용 운전자에게 배상을 거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 운전자’가 주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인의 보험에 운전자로 올라가 있지 않았다면,
보험 회사는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신청할 때, 보험회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같은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모든 이름을 요청하는데 이 때 이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허위 진술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허용 운전자의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그 자동차 주인의 허락하에 운전한다면 그 주인의 보험이 상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차를 운전하게 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의 보험이 배상 책임을 갖게 되고,
결국 당신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Q.
저는 친구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다른 자동차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인 저와 자동차 소유자인 제 친구 중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A.
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당신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하다가 만일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사고의 보상책임은 우선 자동차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하는 운전자’ (permissive driver)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친구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차량 소유주인 친구의 보험이 배상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 보험으로써 그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보험은 보상책임을 가진 두 번째 보험이 됨으로써, 만일 차량 소유주가 보험이 없거나
그 상해를 전부 보상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자의 보험이 그 책임을 인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가 최대 $30,000의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고, 허용한 운전자는 최대 $100,000의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50,000 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첫번째 책임 보험으로써, 자동차 소유자가 보상 한계 금액인 $30,000 까지 지급하고,
차액인 $20,000에 대하여는 두 번째 책임보험인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피해 차량의 운전자의 보상금 총액이 $20,000 이라면,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최대 $30,000 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이 모든 총액을 지급하게 되고, 허용한 운전자의 보험은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사용의 허락은 그 주인이 자동차를 사용하게 허락해 줄 것이라고 운전자가 타당한 믿음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큰 물건들을 옮길 때마다 정기적으로 당신의 미니밴을 빌린다면,
그가 사실상 당신의 미니밴을 빌리자고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허용한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은 반드시 자동차 주인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차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운전자가 그의 다른 친구 “C”에게 주인의 스포츠 카 운전을 허락하여
“C”가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c”는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허락 없이 당신의 차를 가져간다면 (자동차 도난 등), 그 주인의 보험은 보상하지 않으며,
그 운전자의 보험이 상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인이 보험 가입시에 당신을 잦은 사고 경력 등에 이유로 ‘제외된 운전자’ 명단에 올렸다면,
당신은 자동차 주인의 ‘허용한 운전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자동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허용 운전자에게 배상을 거절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 운전자’가 주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 주인의 보험에 운전자로 올라가 있지 않았다면,
보험 회사는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신청할 때, 보험회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같은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모든 이름을 요청하는데 이 때 이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허위 진술로 간주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허용 운전자의 배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그 자동차 주인의 허락하에 운전한다면 그 주인의 보험이 상해에 대해 배상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차를 운전하게 할 때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당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당신의 보험이 배상 책임을 갖게 되고,
결국 당신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