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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상해법의 법률시효 : 소송이 가능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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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2007년 5월에, 제 아들이 가주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심하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제 아들의 자동차와 심한 충돌을 일으켰을 때, 제 아들은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 아들의 유턴이 명백한 위법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제공은 제 아들에게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 아들의 변호사는 그 음주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거부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에 대한 법률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변호사비를 지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비를 지불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결국 그 사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제 아들은 건강회복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지금 우리는 억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그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특정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고, 
그 변호사는 첫 번째로 피고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혹은 낮은 보상액을 책정한다면, 
의뢰인은 개인의 상해원인 소송을 통해 피고인을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법률 소송은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법률 소송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소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출소 기한법(Statute of Limitations)” -법률시효 이라고 하는데요, 
가주에서 개인의 상해에 대한 “출소기한법”은 사고시점에서 2년 이내에 법률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영원히 과실을 범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는 상해법에 속함으로 소송 가능한 시효는 2년임.)


귀하의 사례의 경우에, 귀하의 아들이 불법적인 유턴을 했기 때문에, 경찰의 보고에 따라서, 

피고인의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거나 또는 낮은 보상액 책정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후, 귀하의 변호사가 승소에 대한 확신을 갖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어떤 보상액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소송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아드님이 심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었다 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처리했더라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아드님의 사건은 2007년 5월에 일어났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 출소기한법”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한 법률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상해법에 관한 출소기한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일 경우(18세 미만), 출소기한법은 미성년 원고가18세가 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는 그의 18세가 되는 생일부터 2년이라는 상해법에 관한 출소기한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을때 미성년이었다면 지금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시간제한이 경과된 경우, 법률소송의 기각을 인정합니다. 

소송 가능한 시효를 넘긴 상태에서 심하게 상해를 당한 의뢰인이 전화를 하셨을 때, 
법률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말씀드려야 하고, 
그에 따라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로써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출소기한법이 엄격하고, 불공정해 보이지만, 법률소송에 있어서 시간제한이 없다면, 

법원은 수년이 지난 법률 소송 건으로 넘쳐 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귀하의 권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고는 가능한 빨리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가 귀하의 사례를 다루고 있으나, 출소기한의 법칙으로 인해 소송 가능한 시효를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그 변호사는 직무상 과실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귀하는 가능한 빨리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주의 경우 

  • 사기행위-3년
  • 명예훼손-1년
  • 계약 위반 – 문서로 4년
  • 구두로 2년

소송 가능한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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