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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타]불성실한 변호사에 대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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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약 2년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지금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얼마전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하였지만 의료전문가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몇 건의 법정 기일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이런 불성실함이 사건의 패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변호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변호사 과실에 대한 법적기준은 합리적이고 주의 깊은 변호사가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했을 법한 
기술 및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무조건 귀하가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귀하의 변호사를 상대로 과실(“Legal Malpractice”)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변호사에게 과실을 묻고자 한다면 예전 변호사가 잘못하였다는 것을 전문가로서 

배심원에게 설명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변호사가 귀하의 변호사의 실패한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예전 변호사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변호사가 불성실했다 할지라도, 변호사의 실수가 결과에 어떤 손실도 없었다면 배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즉, 변호사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변호사가 목격자를 확보하고, 의료전문가를 고용했는데도 사건에서 졌을 경우라면 
귀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배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것을 안 날 또는 발견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만약 귀하의 변호사의 배임행위가 의심된다면 법적인 배임행위 전문 변호사와 가능한 빨리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의 변호사에게 신뢰가 떨어진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얻기 이전에 귀하는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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