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

참고자료

의료소송이 까다로운 이유

Q 저는 몇 개월 전 스키를 타다가 팔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를 진료했던 의사는 단순 타박상이라고 하였지만 팔의 통증이 계속되어 얼마전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제 팔이 사고 당시 골절이 되었고 현재 뼈를 바로 잇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예전 의사의 오진때문에 제가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 아닌지 너무 억울한데요, 그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저는 종종 의료사고를 의심하는 상황에 맞딱뜨리게 된 분들의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상담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큰 불행이지만 의료과실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과실을 증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환자는 의료 시술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들을 겪지만, 그 결과를 일으킨 의료행위는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치료와 진단에 있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의학적으로 용인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법적인 판결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의료사고 사건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은 피해를 입은 환자의 보상에 한계가 있다는 데에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아픔과 고통(Pain and Suffering)” 즉, 비경제적 손실로 알려진 것에 대한 보상을 $250,000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치료비 및 미래 수입의 경제적 비용은 합의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과실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면 반드시 경험 있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귀하의 사례가 의료사고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귀하의 모든 의료기록을 해당분야의 실력있는 의사와 함께 검토하여 귀하의 이전 의사들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재적인 피고인들(예, 의사, 병원, 간호사)이 누구인지와 귀하의 피해 정도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후 귀하의 변호사는 해당 의사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즉시 법률 소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문제인데요,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제한법과 더불어 소송진행시 의료 전문가 고용 등의 이유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때와 합의할 때의 손익을 비교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많은 합의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송전 요구서를 통한 합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소송의 시효: 상해의 날로부터 3년 이내 이거나 원고가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그 상해를 타당하게 발견 했어야만 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암진단의 실패

Q 저는 최근에 제 가슴에 큰 종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담당 의사들은 즉시 수술을 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유방절제술을 받게 되었고, 첫 번째 화학요법 치료를 마쳤습니다. 저는 담당 종양학자(Oncologist) 에게 3년 전 가슴 엑스레이 촬영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시기 제 담당의사는 종양에 관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담당 종양학자는 제 종양이 너무나 커서 제가 3년 전 촬영했던 가슴 엑스레이에도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저는 3년 전 엑스레이 필름을 얻어서 담당 종양학자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분은 초기에 있는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 담당의사가 저의 암을 발견하지 못하는 큰 오진을 범하였다는 가능성에 있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어떤 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A우선 귀하의 진단을 듣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약 실제로 3년 전 엑스레이 필름이 종양을 보여주지만, 귀하의 담당 의사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유방 X선 사진이나 조직검사와 같은 검사들을 받도록 하지 못했다면, 명백히 의료과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암이 초기에 발견되었다면, 귀하는 유방절제술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수술까지 이르지 않고도 종양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는 의료과실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의료과실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의료과실 사례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 시효는 상해의 날로부터 3년 이내 이거나 원고가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그 상해를 타당하게 발견 했어야만 했던 날로부터 일년 이내입니다.

암의 잘못된 진단의 사례들에서 중심 이슈는 암의 진단을 지연하느냐 안하느냐가 치료법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의 담당의사가 3년 전에 올바르게 귀하의 유방암을 진단했고, 귀하가 그 당시 동일한 유방절제술이 필요했을 것이라면, 담당의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년 전 유방암 진단결과 유방절제술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당시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지 못한 담당의사는 의료과실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 변호사는 귀하의 사례가 의료사고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귀하의 모든 의료기록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분야의 실력있는 의사가 그 기록들을 검토할 것이고, 귀하의 이전 의사들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하의 변호사는 잠재적인 피고인들(예, 의사, 병원, 간호사)이 누구 인지와 귀하에게 부여된 피해의 정도를 결정 할 것 입니다. 귀하의 변호사는 부주의한 의사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또는 즉시 법률 소송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사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 하나는 잘못된 진단 혹은 지연된 암 진단 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방암, 폐암, 직장암인 경우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유방암 과실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의료검사의 실수 때문 입니다. 그리고 폐암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종종 폐 제거에 책임이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지연이 있거나 암이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전이되도록 허용될 때, 환자는 종종 더 힘든 형태의 치료를 겪어야 하고, 몇몇 사례에서는 환자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의사가 적절하게 암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실패 했을 때, 의사에 의한 일반적인 부주의 행위의 몇 가지 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유방 X선 사진을 요구하는 것의 실패, 유방 X선 사진을 잘못 해석
  • 양성으로 종양을 진단하고 조직검사 수행의 실패
  • 환자의 증상에 대한 불평을 무시
  •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것의 실패
  • 증가된 위험에 대해 환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실패
  • 악성 종양의 유형에 관한 잘못된 분류 및 진행된 정도에 관해 잘못된 등급 매기기
  • 부가적인 방사선 검사, 조직검사, 혹은 초음파 검사를 지시하는 것의 실패

만약 담당 의사가 암을 시기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실패한 것이, 치료의 선택이나 생존의 기회 상실을 초래한다고 여겨진다면, 즉시 저의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귀하는 잘못된 암 진단에 대해 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귀하의 상해에 대한 보상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성형수술 과실

Q 왜 성형 수술 의료 사고 소송은 이기기가 힘든가요?

A만약 귀하가 성형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로 불행하다면 그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귀하는 심지어 수술을 해준 의사에 대해 성형 수술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틀림없이 의료 사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형 의료 사고 소송의 경우 승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 과실 사고의 변호인은 소송의 착수 단계부터 과실의 증거가 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어려운 소송들은 의료 과실과 연관되어 있고, 과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승소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고 확실한 의료 과실의 증거가 있는 경우라도 피고측 변호인은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과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형 수술은 재판에서 이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배심원들은 성형 수술 중의 실수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동정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단은 그 희생자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오로지 미를 위해 수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형 수술을 포함한 모든 타입의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심하게 붓고 멍드는 것에서부터 상처를 제대로 고치는 능력이 없는 것까지 항상 위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경험한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그와 관련된 위험의 종류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배심원은 보통 동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배심원과 판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의사가 어떤 직무태만을 하였는지 또는 상해가 이러한 종류의 수술과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위험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입니다. 치료의 기준에 대한 변론은 좋지 않은 결과가 의료과실과 불합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료 시술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들을 겪지만, 그 결과를 일으킨 의료행위는 그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반적인 변호는 의사가 치료와 진단에 있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의학적으로 용인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의료 사고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의료 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은 귀하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