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얼마 전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당시에 상대방 운전자에게서 분명히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는 결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현재 음주운전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A만일 귀하가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귀하는 의료 청구서, 소득의 손실, 지출 경비 내역, 그리고 귀하가 겪고 잇는 신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보상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의료비용 보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료 비용과 피해자가 부상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수입에 대한 보상: 만일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사고 전에 했던 만큼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잃어버린 수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한 가족, 예를 들어,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사고로부터 사망했다면, 그것 또한 잃어버린 수입에 대한 보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 아픔과 고통의 값어치를 정하는 것은 아마도 상해 사건에서 배심원이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의료비용이나 잃어버린 수입과 달리, 과학적인 공식이나 배심원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트나 표가 없습니다. 모든 상해나 모든 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건별로 철저히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재산 손해와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 이것은 사고로 인한 차량 또는 차량 내부의 재산 등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귀하의 부상으로 인한 약, 의료장비, 수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적 손해 배상 (Punitive Damages): 귀하의 경우와 같이 만일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처벌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운전할 때 악의적으로 행동한 경우, 즉,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과 같은 중대한 과실은 처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로부터 처벌적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원고는 피고가
-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 그의 행동에 따른 가능한 결과를 알고 있었고
- 의도적으로 그 결과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처벌적 손해 배상은 부상을 당한 쪽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를 벌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크게 사건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막고, 도로에 음주운전자의 수를 줄여 결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